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을 송치 후 처음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모씨 등 4명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지난 1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 등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이미 수사기관에 진술거부권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도 검찰에 제출했다.

피의자 측 변호인 장경욱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국가정보원 조사 시와 마찬가지로 향후 검찰 조사 시 일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무용한 피의자 신문을 위한 위법부당한 강제 인치를 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존중의 수사 관행이 정착돼 온 것에 역행해 과거의 낡은 수사 관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23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만큼 기소를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거친 뒤 다음달 이들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피의자 4명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경부터 경남 창원시를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지난달 28일 체포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모두 기각됐다. 지난 17일 검찰 송치 당일에는 검찰 인권보호관이 이들을 면담하려 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