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위협에… 국제 핵통제 시스템 붕괴 위기

러 ‘뉴스타트’ 중단 선언 세계 긴장
美·러, 핵 군축 합의 무효 가능성

러, 2022년 사찰 중단 때부터 균열
“조약 훼손”… 복원 가능성 회의론
韓도 영향… “러, 북핵 방관 심화”
‘韓 핵무장 반대’ 美입장 바뀔 수도

국제사회 “무모한 핵 위협” 규탄
유엔 사무총장 “미·러 대화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전격 선언하면서 국제 핵 통제 시스템 붕괴 가속화가 우려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신냉전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핵 불안정성이 가속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을 통해 “누구도 세계 전략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선 안 된다”며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트는 러시아와 미국이 장거리 핵탄두와 핵무기 운반용 미사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0년 맺은 조약이다. 양국이 실전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붉은광장 행진하는 러 러시아의 RS-24 ‘야르스’(Yars)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탑재한 발사 차량이 지난해 5월9일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을 맞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행진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8월 러시아가 조약에 따라 시행해오던 핵무기시설 상호 사찰을 미국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이미 조약은 균열 조짐을 보여왔다. 푸틴 대통령의 공개연설은 이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핵 통제 균열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2019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양국 군비 경쟁을 제한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바 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탈냉전을 상징했던 양국의 핵 군축 합의가 모두 무효가 될 위기에 놓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푸틴이) 100분간 연설 말미에 두 개의 최대 핵무장 강대국 간의 마지막 남은 군비 통제 협정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공식적인 군비 통제 시대가 막을 내릴 수 있다는 가장 최근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CNN방송은 “러시아의 사찰 거부 이후 조약은 이미 본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다”면서 “실질적으로 조약에 탈퇴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푸틴의 선언은 조약 수행이 중단된 현재 입장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국정 연설을 하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후 처음으로 국정연설에 나선 푸틴은 대통령은 국정 연설을 통해 미국과의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 선언이 제재 등으로 압박하는 미국과 서방에 대한 협박용일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 외무부가 그의 연설 직후 “미국이 정치적 의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선의를 보인다면 뉴스타트 참여 중단 결정은 뒤집힐 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이미 훼손된 조약의 취지가 과거와 같은 핵 억지력을 가질 정도로 복원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러시아를 규탄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과 러시아는 즉각 뉴스타트 관련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핵무기 폐기 국제 운동기구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앨리샤 샌더즈 자크리 정책 담당 연구원은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이미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푸틴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라면서 “핵 위험 수준을 높이는 명백한 핵 위협이자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으로 세계에 러시아에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날 폴란드에서도 러시아의 승리는 없을 것이라고 강공을 이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분열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이라며 “영토와 권력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욕망은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EPA·타스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 동안 푸틴이라는 이름을 10차례나 언급했다. CNN은 푸틴 대통령의 전날 연설에서 바이든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책임을 날카롭게 추궁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우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이번주에 더 많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 미 정부가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여 개인과 독립기관을 상대로 이번주 중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규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주지사 다수와 러시아 정부 관료의 가족이 포함돼 있으며, 국방 관련 자재와 기술 회사,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조직 등이 망라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EU) 역시 110억달러(약 15조원) 규모의 러시아 수출 금지 조치,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이란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포함, 러시아를 겨냥한 추가 경제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WSJ가 전했다.

협정 체결하는 오바마·메드베데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왼쪽)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010년 체코 프라하에서 신전략무기감축협정에 서명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런 제재와 국제적 압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결국 미국이 핵무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군비 통제·비확산 담당 국장을 지내기도 했던 비핵화 단체 글로벌제로의 존 볼프스탈 수석 고문은 NYT에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군사적 선언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지만, 미국이 러시아와 경쟁하고 중국이 러시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핵무기를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부추길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한반도도 이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WSJ는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질서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는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중은 냉전의 반서구적 동반자 관계를 재현할 것이다. 한 가지 차이점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지배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이어 “일본, 한국 등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를 포함하는 서방국가와 중국과 러시아 간 지정학적 경쟁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이런 상황 변화를 환영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장을 항상 그랬듯 러시아는 방관하고 있고 이제 그런 입장을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는 한국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상황 변화가 핵무장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미·러 간 핵 군축 관련해서 협상 가능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과거 냉전시대 같은 두 개 진영 간 대결 구도로 국제정세를 이끌어가면서 미·러, 미·중 간 무한 핵 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서필웅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