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판결문에 가담 내용 설시
대통령실 국회에 불러 따져야”
與 “文정부 털고도 기소 못해
이제 와서 특검 운운 정쟁몰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여야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최근 수차례 입장문을 낸 게 부적절하다며 이른 시일 내 대통령실 업무보고·현안질의 일정을 잡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는 올해 업무보고·현안질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했다. 여당은 야당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물타기라고 깎아내렸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지연되는 데 대해 “대통령이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하다”며 “대통령실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매수 유도·계좌 활용당한 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 가이드라인 하달하면서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데, 국회가 따끔하게 경고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게 확실해 보이는 내용이 설시돼 있다”며 “판결 이후 대통령실이 세 번의 입장문을 냈는데, 영부인이 되기 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주가조작 협의에 대해 대통령실이 왜 변호인처럼 나서서 변호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검찰) 소환조사를 안 했으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데 대통령실이 무죄를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뿐 아니라 역술인 천공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전혀 그런 바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현안질의 통해서 당당히 답하면 끝날 거 아니냐”며 최근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치면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발언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업무보고·현안질의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물타기가 돼선 안 된다며 맞섰다. 김미애 의원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 2년 이상 탈탈 털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기소를 못 한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특검 운운하는 게 오히려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도 “운영위는 정쟁의 자리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대통령실 현안질의가 물타기 질의가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대통령실 업무보고 일정을 늦어도 3월 초에는 잡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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