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선박 전복죄·어선법 위반 등 3개 혐의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배가 뒤집혀 5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인천 선적 ‘청보호’의 선주가 입건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선박 전복죄, 어선법(불법 증·개축 위반) 위반 등 혐의로 청보호 선주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일 해경과 해군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혀 실종된 9명의 선원을 찾기 위해 함정과 항공기,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 제공

A씨는 선장과 기관사 등을 고용한 배의 주인으로서, 안전관리에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와 선박 전복죄 혐의가 적용됐다.

또 4차례 현장 감식에서 선체 내에서 불법 증·개축 정황이 발견돼 어선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과 기관사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지만, 선장은 실종상태고 기관사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청보호는 지난 4일 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서쪽 해상에서 침수가 발행한 후 전복돼, 승선원 12명 중 3명이 구조되고 9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가운데 5명은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선장 등 나머지 4명(한국인 2명·외국인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청보호를 인양해 4차례 합동 감식을 진행한 수사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집한 증거 등을 감식 의뢰했다.

감식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며, 수사당국은 결과를 종합해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김선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