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와 관련해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이유에 경쟁 부재도 있지만, 변동금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같은 패턴(예대금리차 확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려는 구조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총재는 금융당국의 은행 예대마진 관리의 당위성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은행 산업도 규제산업이고 라이선스(허가)를 정부가 줘 과점적 성격이 있다”며 “따라서 너무 독점적 파워에 따라 예대금리가 적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질의에는 “공공요금이 올라 물가 상승률 둔화를 막는 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경제 전체로는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로 환율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물가도 오를 수 있다. 한전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도 늘어 시장금리를 높일 수도 있는 만큼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적정수준으로 올려 부작용을 막아야 할 때”라고 답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물가 안정과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드시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도 신경 써야 한다”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은 거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이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문제지만 지금까지는 영향이 미미하다. 물가 안정은 한은이 금리정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1년 반 동안 3.0%포인트 올린 효과가 올해까지 물가 상승률을 1.3%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