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4명, 조사에 줄곧 비협조적인 태도
‘강제북송’ 사건 실무진 수사도

이적 단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7일 국가정보원과 경찰로부터 송치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김모씨 등 피의자 4명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경부터 경남 창원시를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 5명 중 4명만 송치된 이유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상호 관계와 구속수사 필요성, 인권 보호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한 구속을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거친 뒤 다음달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김씨 등 4명은 수사 과정에 줄곧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송치 당일 인권보호관이 면담을 실시하려 했지만, 피의자들이 면담에 응하지 않아 결국 실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각 검찰청에 소속된 인권보호관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를 비롯해 수사 단계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16일에는 이들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법원이 이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절차적으로 적법했으며, 구속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최대 50일이다. 이외에 통상적인 피의자의 최대 구속 수사 기간은 30일이다.

한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문재인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을 비롯한 실무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