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혼잡통행료 폐지 염두에 둔 사전 절차 아냐"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두 달간 멈춘다.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올해 안에 혼잡통행료 존폐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달 17일부터 5월16일까지 두 달간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정책이다.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해 남산1·3호터널 및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이다.

20일 서울 중구 남산 1호터널을 통해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혼잡통행료 징수 결과 남산 1·3호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 7만1868대로 20.5%가 감소했고, 승용차의 경우 32.2%가 감소했다. 통행속도 역시 1996년 시속 21.6㎞에서 2021년 38.2㎞로 개선됐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를 2000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까지 늘면서 혼잡통행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달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실험을 통해 혼잡통행료 정책의 효과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이번 실험이 혼잡통행료 폐지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는 아니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남산 1·3호터널이 있는 한양도성안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녹색교통진흥특별지역으로 지정돼 혼잡통행료 부과가 의무화돼 있어 혼잡통행료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1단계로 내달 17일부터 4월16일까지 1개월간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우선 면제한다. 2단계는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1개월간 시행되며,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된다. 남산 1·3호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토요일 및 공휴일처럼 서행하면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일시정지 시점이 끝나는 5월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시는 일시정지 기간 서울 TOPIS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6월까지 낼 예정이다. 이어 서울연구원과 공동 연구,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연내 결정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보기 드문 시도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