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남원지역 한 조합의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조합원 B씨는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조합원 C씨는 입후보 예정자인 D씨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달 16일에도 조합원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모 조합 조합장 E씨와 조합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E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 내 조합원의 경조사 500여건에 축·부의금으로 총 2600만원 상당을 내면서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거나 본인 명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조합 경비로 축·부의금을 내는 경우 해당 조합 경비임을 표시하고, 해당 조합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당사자가 낸 것으로 추정할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조합원은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이와 관련, 전북선관위는 불법 기부행위와 관련된 이들의 자수를 권유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자수 기간을 정하고 현수막 게시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북선관위는 지난달 김제지역 한 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와 관계자들이 조합원들에게 냉동 홍어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인접 지역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곶감을 돌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한 현직 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에서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임원들의 배우자 12명을 초청해 970만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 수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 결과 금품을 받은 조합원 20명이 자수했다”며 “이번에 사건이 불거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자진 신고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이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금품을 받은 사람은 수수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