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논란 불구 점포 감축 지적도
국회 공공성 확보 법안 가속화 주목

금리 상승기 불어난 이자이익으로 역대 최고 수준 실적을 기록한 은행들을 향해 금융당국 및 정치권의 공공성 강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당국은 금융지주들의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까지 들여다보고 있어 은행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당기순이익은 15조8506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이자이익이 39조6739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20%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거치며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지난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따라 오른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은 금리 인상 과정에서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 인상 폭을 높게 잡아 국민 빚 부담을 가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직원들에게는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사회공헌에는 인색하다는 비판까지 계속되며 은행들은 결국 당국의 수술대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활동 보고서와 금융감독원 공시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4대 시중은행의 2021년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은 5∼6% 수준에 불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은행권의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격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주문하기도 했다.

당국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논란에도 은행들이 지점 수를 빠르게 줄이고, 인력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확대해왔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은행의 구조조정 모습을 보면 금융취약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점 수를 줄인다든가 고용 창출 이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선 은행의 공공성을 법에 명문화해 공익적 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권은 지난 15일 보증 재원을 늘려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이른바 ‘보증 배수’ 효과를 포함해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당국에선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은행권의 과점 구도 및 보수 체계 개편,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을 위한 논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은행권 경쟁 촉진,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금리 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손실흡수 능력 제고 등 6개 과제가 중심이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