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기술에 선제적 투자… 기술 경쟁에 임하겠다”
정부가 6G 상용화를 기존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긴다.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등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업체를 육성하고, 국산 저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한다. 전 세계적인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상정했다.
K-네트워크 2030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과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이행을 위한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디지털 사회·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메타버스나 화상회의,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네트워크가 중요해졌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투자를 확대하며 네트워크 경쟁을 벌이고 있어 우리도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력 확보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혁신 △네트워크 공급망 강화를 3대 목표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6G 상용화를 추진하고, 6G 산업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6G와 관련 6253억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6G에서 패권 경쟁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 네트워크 국가전략 차원에서 관련된 핵심 특허나 표준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7년에는 저궤도 통신위성을 시험 발사할 계획이다. 저궤도 통신위성은 지구상공 700∼2000㎞를 도는 위성으로, 여러 개를 띄우면 지상에서 휴대전화로 통신해 세계 어디서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위성인터넷 업체 스페이스X와 영국 위성통신 기업 원웹 등은 이미 저궤도 통신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다. 김 정책관은 “위성통신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도 중요한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늦더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자통신시장 선전을 위해 양자기기간 연결(양자인터넷)을 위한 시범망을 구축하고, 양자암호통신의 공공분야 확산, 양자내성암호 기술개발·실증 등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6G 등이 갖춰져도 네트워크 기반 시설이 있어야 인터넷 속도 향상 등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 정부는 건물 내 통신설비인 구내망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신축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전면화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되는 와이파이 확장 표준인 ‘와이파이 6E’ 활용을 확대하면서, 2024년에는 차세대 규격인 ‘와이파이 7’ 도입을 추진한다.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백본망(기간망) 전송속도를 현행 100Gbps에서 2026년 200Gbps로 2배, 2030년에는 400Gbps로 4배 높이고, 해저케이블 용량도 200Tbps에서 2030년까지 260Tbps로 늘려 서비스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통신용 AI반도체 기술을 확보해 이동통신 기지국에 적용, 네트워크 전력 사용을 줄일 방침이다.
네트워크 장비는 국산화를 추진한다. 장비는 과거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클라우드·소프트웨어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국내외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를 집중 육성해 현재 5개에 불과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2030년까지 20개로 늘릴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장비 사업화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SW 전문지원체계(가칭 네트워크SW하우스)를 2024년 구축·운영한다.
특히 새롭게 태동하는 오픈랜 장비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본격 조성할 예정이다. 오픈랜은 네트워크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해 이동통신사 밎춤형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에서 벗어나기 위해 뛰어든 상태다.
오픈랜 핵심 장비와 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능·성증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와 통신3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비간 상호운용성 실증행사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픈랜 국제표준화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연합체도 운영한다.
‘K-네트워크 2030 전략’ 달성을 위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민·관·대·중·소 상생협력을 다짐하는 ‘상생협력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에이치에프알(HFR), 오이솔루션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들 기업의 6G, 오픈랜, 광통신 기술개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참관·청취했다.
이 장관은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이며,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나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라며 “민관 협력에 기반한 6G·오픈랜·위성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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