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 회복 대책’ 가동

경기부양 효과 큰 예산 62.1% 투입
일자리 공급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하반기 연기
출하 장려금 올려 밥상물가 안정화
소상공·자영업 ‘안심 금리 자금’ 제공

서울시가 경기부양 효과가 큰 24조원 규모의 예산을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고물가 등으로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다.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조2000억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상반기에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65%를 집행하고,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 예산과 보조금 등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60%를 선제 집행한다. 자치구, 공사·공단 지원 예산의 65%도 조기 지원한다. 부족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다.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 주거 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시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당초 4월로 계획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기존에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장거리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할인율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밥상 물가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5가지 품목(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에 대해 전년 대비 가격 폭등 시 산지 농민에게 출하 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45%에서 0.60%로 0.15%포인트 추가 지급해 가락시장 내 공급량 확대를 유도한다. 시와 도매시장 유통인,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급등 품목에 대한 판매마진을 없애 시중 대비 최대 20% 인하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한다.

시는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위한 19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대상 동행일자리 사업을 통한 1만360명 일자리 창출에 862억원을 지원하고, 이 중 상반기에 70%를 선제 고용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폐업과 상관없이 직원을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지원한다.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도 무급휴직 근로자 3000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도 경감한다. 3.7% 저리(고정금리)의 ‘안심 금리 자금’을 7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2000명을 지원한다. 갑자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위기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000명에겐 최대 300만원의 재기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경부·강변북로 재구조화, 도시철도망 구축, 한강 르네상스 2.0, 수서차량기지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부동산·건설 시장에 민간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삶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