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실 자료 공개

고용부 1343억·지자체 177억
“스스로 불신 키우고 있는 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주요 노조가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 노총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간 15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주간의 시정 기간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에 나서고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1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대 노총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18∼2022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총 1520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광역자치단체와 고용부가 각각 1343억4000만원, 177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시가 341억원을 지원해 광역자치단체 중 양대 노총에 지급한 지원금이 가장 많았고, 이어 울산시(149억7000만원), 경기도(132억7000만원), 인천시(115억8000만원) 등 순이었다.

주요 노조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매년 큰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정부가 요구한 회계장부 비치 의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불신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의 하나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27곳(상급 단체 포함)에 회계장부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상의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15일 김동명(오른쪽 두번째) 한국노총 위원장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예방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양 위원장, 한국노총 김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뉴시스

고용부는 207곳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주간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노조는 이 기간에 고용부 본부나 지방 관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시정 기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도 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정부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이 같은 지침을 산하 조직에 보내고 “노조 내부 운영에 법 위반 등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보관하거나 비치한 자료의 내지를 제출하라는 것은 현행 노조법상 고용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한·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