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일 보고 등 일정 합의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아 이번주 중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24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27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상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이상)이 출석해 이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169석)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 역시 그대로 기각된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권 남용’이자 정치수사로 규정하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입장 속에 내부적으로는 이탈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거세게 공세를 펼쳤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