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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내로남불과 황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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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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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엔 더불어민주당, 작년엔 국민의힘, 올해 다시 민주당을 출입하며 기사를 쓰고 있다. 보혁 진영을 번갈아 취재해 보니 정당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국 정치권에는 기본적으로 내로남불 속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양당 구도에서 상대 진영의 잘못이 우리 편의 ‘득점’으로 연결되다 보니 내로남불이 일상화한 것 같다. 그러니 특정 당만 나무라기도 어렵다. 다만 한쪽에서 ‘극단적 내로남불’ 행태를 보일 경우 정치권의 ‘내로남불 균형’이 깨지고 비난 여론은 ‘과실’이 커 보이는 정당으로 쏠리게 된다.


요즘 대통령 부인 의혹을 특검 수사로 풀자고 요구 중인 민주당을 보면 ‘4년 전 그 당이 맞나’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주식 관련 의혹은 이미 그때도 나왔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 나갈 때였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대통령의 든든한 ‘방패’를 자처했다.

배민영 정치부 기자

차이라면 ‘우리 편’이던 대통령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인데, 지금은 수사하자고 한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시작된 부인의 주식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 하자고 한다. 그때와 지금 입장은 왜 다른지를 그들에게 물었다. 한 의원은 “그땐 그 사안인지 뭔지 잘 몰랐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보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다 졌으니 대가는 확실히 치른 것 아니냐”고 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니, 최근 1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의원을 향한 ‘사과 릴레이’가 민주당 내에서 번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다. ‘우리 편’ 잘못은 확실히 감싸주겠다는 것 아닌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국민의힘도 만만찮다. 지난 정권 때만 해도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냐’라는 질타를 쏟아냈다. 각종 인사 발표 때면 ‘또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냐’고 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때 그 당이 맞나’ 싶다. 자신들이 문제 삼던 일들을 여당이 되자 고스란히 하고 있다.

특히 당대표 선출 과정에 용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대놓고 밀어준다는 인상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조선시대 황표정사(의정부 대신이 낙점한 사람 이름에 누런 쪽지를 붙이면 임금이 그대로 임명하는 인사 제도)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데 적잖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모습이다. 그 옛날 황표정사는 절대왕정 체제에서 벌어진 ‘상향식 인사 전횡’이었는데, 지금은 ‘하향식 찍어누르기’ 개입으로 비쳐 더욱 우려를 낳는다. 21세기가 맞나 싶다.

이쯤 되니 어느 당의 내로남불이 더 심각한 것인지 가늠이 잘 가지 않는다. 어쩌면 지금 정치권이 ‘내로남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만일 그런 거라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행한 건가. 국민들은 정치권을 바라보는 눈높이와 기대 수준을 얼마나 더 낮춰야 하는 건가. 뽑아준 국민 잘못인가, 국민 기대를 저버린 저들 잘못인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운용하는 사람들이 그대로라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걸까. “정치는 허업”이라던 어느 정치인의 말이 귓전을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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