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는

대검·법무부·대통령 재가 거쳐
24일 보고… 다음 본회의서 처리

역대 동의안 62건 중 16건 가결
부결 땐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국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한다.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는 내부 결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사례에 비춰볼 때 이 절차까지 최소 이틀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제출까지 8일이 걸렸고,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은 4일,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7일, 같은당 노웅래 의원은 2일이 각각 소요됐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여야는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황인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보고는 그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표결 ‘디데이’가 될 전망이다. 표결 당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표결에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표결 결과에 따라 국회는 통지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이후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에 전달되는 수순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잡히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부결 시 영장은 본안 심문 없이 기각된다. 즉, 구속영장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국회 회기가 아닌 때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체포동의안 부결 시 후폭풍이 상당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불구속기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헌정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2건이었고 이 중 16건이 가결됐다. 특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총 4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3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