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은 수사 어떻게

“차명지분說 추가 검토·확인 필요” 입장
‘쌍방울 대북 송금’ 李 관련성 파악 주력

검찰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인 김만배씨와의 ‘428억원 약정’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되는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영장을 청구해 이 대표를 압박하는 한편, 나머지 의혹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은 대표적으로 김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이번 영장에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혐의는 이 대표의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에만 일부 반영하는 데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의율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제외됐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준비 자금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6개 기업 중 농협과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모두 추가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키맨’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혐의를 줄곧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퍼즐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백현동·정자동 개발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은 물론 ‘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사건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의 측근을 통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꼽힌다.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당시 사업 추진을 담당한 성남시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로부터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넘겨받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공동취재사진

수원지검은 전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4명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 전 부지사는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