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백서 발간… 북한군 숫적 우세 '확고'
국방부 "질적 수준 고려해야… 반드시 지킨다"

북한군의 상비병력이 한국군보다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선 더 많은 병력과 무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문재인정부 시절 ‘동맹보다 민족’이란 허상(虛像)에 사로잡혀 방위력이 약화하고 장병들의 사기도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운용하는 신설 부대 ‘미싸일(미사일)총국’의 깃발 앞에 앉아 활짝 웃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방부는 16일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한국군의 전력은 북한군과 비교해 훨씬 열세다. 우선 북한군은 상비병력이 한국군보다 무려 2.56배나 많다. 백서를 보면 북한군은 128만여 명으로 2018·2020년 백서에 나온 숫자와 같았지만, 한국군은 불과 50만여 명으로 2년 전의 65만5000여 명보다 15만5000명가량이나 줄었다.

북한군은 탄도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전략군’이 있다. 이는 한국군에는 없는 것인데 북한 전략군은 무려 1만여 명이나 된다. 전차(탱크)는 한국군이 2200여 대로 북한군 4300여 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야포도 한국군 5600여 문에 비해 북한 8800여 문으로 큰 차이가 난다. 더욱이 다연장·방사포의 경우 한국군은 310여 문을 보유한 반면 북한군은 5500여 문을 보유해 격차가 무척 크다.

한국군의 열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국방백서는 지대지 유도무기 발사대의 경우 한국군이 겨우 60여 기에 불과한 반면 북한군은 무려 100여 기라고 밝혔다. 해군으로 넘어가면 북한군이 420여 척의 대규모 전투함정을 보유한 것에 비해 한국군은 고작 90여 척뿐이다. 공군 전력 또한 북한군은 전투임무기 81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군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410여 대뿐이다.

지난 8일 열병식에서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각종 무기를 선보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뉴스1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남북 군사력 현황은 양적 비교만 제시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장비 성능과 노후도, 훈련 수준, 합동전력 운용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질적 비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치만 따지면 북한군이 월등히 앞서지만, ‘질적 수준’까지 감안하는 경우 한번 싸워볼 만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우리에겐 미국이란 든든한 동맹국이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을 거치며 세계 최대의 군사강국으로 거듭났고, 미군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6·25전쟁 직후인 1953년 미국의 동맹국이 된 한국은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유사시 북한군을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국방부는 “연합작전 수행 절차 숙달 및 상호운용성 제고로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