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한 상황, 영장 청구 신중 기했어야”
정의당은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당론에 입각해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당론으로 찬성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불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표가 소환조사에 수차례 임해온 과정을 국민들이 봐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검찰·야당탄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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