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광복절에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 전 총재는 벌금 400만원, 김 대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금지 조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으나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2020년 8월 15일 전 목사는 자신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기소됐다. 당시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을 집회장소로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인근에 교회 신도 등이 운집했다. 전 목사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의 집회 이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020년 8월 26일 확진자는 서울에만 154명으로 종전 일일 최다 수치를 넘어서기도 했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