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규모 2위인 중국이 개발도상국? [뉴스+]

美 상원, 중국 개도국 지위 박탈 법안 제출
WTO 규정서 국가지위는 ‘자기 결정’ 따라
2019년 트럼프 압박에 한국은 개도국 포기
中, ‘세계 최대 개도국’ 천명하며 선긋는 중

미국 의회가 중국이 국제기구나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세계 경제 규모 2위의 중국이 개발도상국을 자처하는 것이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자국 스스로 개도국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WTO 협정·결정 내 개도국 우대 조항은 155개(2018년 기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유타)과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메릴랜드)은 조약 협상에서 중국을 개도국으로 대우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미국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또 국제기구 등에서 개도국 지위 변경이 가능할 경우 중국의 지위 변화를 추구하며, 만약 그런 메커니즘이 없으면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바꿀 것을 제안하는 등 미국이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트럼프 압박에 한국은 개도국 지위 포기

미국의 이같은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등을 지목하며 이들이 더 이상 개도국 자격으로 무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보조금 지급 허용과 선진국 대비 유연한 시장진입 기준 적용 등 다양한 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멕시코, 터키, UAE(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브루나이 등으로 대부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전세계 10위권에 드는 국가들이다. 미국은 그동안 WTO에 G20 회원국, OECD 가입국,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세계전체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미국의 압력에 한국은 2019년 10월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역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중국 “우린 세계 최대 개도국”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개도국 포기 압박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바이밍 부소장은 한국의 개도국 포기 결정 직후 “중국은 여전히 개도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결정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춘딩 중국농업대 경영관리학원 경제무역과 학장도 “중국은 세계 최대 개도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본 권리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개도국 지위는 미국이나 일부 서방 언론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서방 패권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의 1인당 GDP가 9771달러로 한국의 3만1363달러와 비교해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서도 ‘개도국 갈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의에서도 ‘개도국 갈등’은 이어져왔다. 지난해 11월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7)에서도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두 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진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카리브해 섬나라 앤티가바부다의 가스톤 브라운 총리는 당시 COP27에서 “중국과 인도가 온실가스 배출의 핵심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손실과 피해’에 무임승차해선 안 된다”고 양국을 정조준했다. 중국은“수백년간 화석연료를 태운 미국과 다르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으며 인도 역시 “선진국부터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도국 끌어안고 미국에 맞서는 중국

중국은 대미 전략경쟁의 하나로 ‘개도국 끌어안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77개 개도국 모임(G77)과 중국의 장관급 회담 서면 축사에서 “코로나19, 세계 경기 하락, 지정학적 정세 긴장, 식량·에너지 위기 등이 중첩되고 있다”며 “개도국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손을 잡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G77과 중국은 개도국의 가장 중요한 다자간 협력 플랫폼”이라며 “우리는 협력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광범위한 개도국과 세계 각국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해 개도국에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발전 성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개도국 끌어안기는 미국이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가운데 자국에 우호적인 개도국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공통분모 삼아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중국은 영원히 개도국 진영의 일원으로 영원히 개도국의 편에 설 것이고, 진실한 친구이자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공동 발전과 진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류 사회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