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고통분담 참여” 주문에
서민금융상품 증액·中企 특례보증 등
3년간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키로
“대부분 대출 ↑… 효과 부풀려” 지적도

은행권이 3년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상품 공급 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공익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 금리 상승기 이자수익 확대가 임직원들의 높은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돌아갔다는 ‘돈 잔치’ 비판에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지만, 사회 지원 규모가 제자리인 점 등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당국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과점 체제를 완화하겠다며 금융권 구조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

15일 시민들이 서울시내 한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다”며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은행의 부행장급 임원들이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권을 겨냥해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상생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자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취약차주와 채무 성실 상환 대출자를 지원한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규모는 기존 목표였던 3년간 6조4000억원에서 9.3% 많은 7조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저금리 대환(갈아타기),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에 약 7000억원을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 규모 대부분이 ‘대출을 늘리겠다’는 식이어서 효과를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안 대부분이 보증 재원을 늘려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보증배수’ 효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중소기업보증지원 재원 1600억원을 활용해 12배인 2조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은행이 공적 보증기관 특별출연금을 연간 600억∼700억원 늘려 15배인 3조원의 추가 대출 지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권의 사회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규모는 지난달 발표한 3년간 5000억원 수준 그대로다.

이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관련 질문에 “(은행권의) 공동 모금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다”며 “개별 지주회사 또는 개별 은행의 특색에 맞게 하는 쪽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현행 과점 체제를 완화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인가를 세분화하거나 인터넷 전문은행 확대 또는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업에서 인가 세분화가 도입되면 금융지주 산하의 대형 은행이 아닌 독립된 형태의 은행이 대거 등장해 금융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이병훈·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