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민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재개 및 도착 비자도 발급
한국, 지난 11일 중국인 비자 발급 재개… 40여일만에 정상화
韓의 항공 증편 중단, 도착지 일원화 등으로 회복엔 시일 소요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 간 비자 발급은 지난달 2일 한국의 대중국 제한 조치 시행 이후 40여일 만에 정상화된다. 하지만 한국이 항공 추가 증편 논의를 중단한 바 있는 등 양국간 실질적인 왕래 증가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방문객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주한중국대사관은 15일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 올린 공지를 통해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중국 이민관리국도 한국이 중국 국민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을 고려해 18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복구키로 했다. ‘도착 비자’는 인도주의적 사유로 긴급 입국하는 경우, 초청에 응해 긴급한 비즈니스·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특정 공항과 항구에 도착한 뒤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한국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지난달부터 중단해 온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11일부로 재개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지난달 10일 발표하고 시행했다. 또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한국인에 대해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한국에 이어 중국도  비자 발급을 정상화함에 따라 양국의 인적 교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정부가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처럼 양국 간 왕래가 본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올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주당 100편으로 증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국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논의를 중단했다. 현재 주당 65편(왕복을 1편으로 간주)인 한중 왕래 항공편을 100편(양국 항공사 각 50편씩)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지난해 말 정부간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이 추가 증편 논의를 중단했기에 중국에 다시 증편 논의를 제안해야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단기 비자 발급은 재개됐지만 입국 전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 PCR검사 때문에 중국발 항공편에 대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지 일원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항공편을 증편해도 PCR 검사를 위한 도착지 일원화를 풀지 않으면 중국발 부산, 제주 도착 항공편은 생길 수 없다.

중국 역시 자국민 단체여행이 가능한 국가군(현재 20개국)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인적 교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비자 발급까지 수개월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