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검토 ‘자동조정장치’는

IMF도 권고한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사회적 갈등 유발 과정 없이 안정성 유지
가입 상한 연령, 수급 연령 맞춰 인상 공감

정부에서 연금개혁 관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자동조정장치’는 기금 고갈 시점이 5년 전 재정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지는 등 재정이 날로 악화함에 따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장치가 도입되면 매번 큰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개혁 과정 없이도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연금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 도입되면 노후 소득 보장성이 낮아지게 돼 시기상조란 지적도 있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 모색’ 보고서 연구를 주도한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하면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깎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했다.

기로에 선 국민연금 정부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연금개혁 정부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5년 전 재정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지는 등 연금 재정이 날로 악화함에 따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원본부의 모습.뉴스1

자동조정장치는 임금과 물가, 은퇴 시 기대수명, 연금 재정,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 급여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장치다. 설계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우리 연금개혁에서 주로 거론되는 방식은 연금 총액은 그대로 두되,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시아 연금의 자동 조정 메커니즘’ 보고서에서 우리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 상승률이 가파르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적으로는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8월 당시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토론회에서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에 따라 법 개정 없이 유연하게 (연금 지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급여 조정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고,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 성숙 장치인 걸 고려해 연금 수준과 급여와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입자가 더 늘어나고 가입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연금이 성숙할수록) 보장도 커지지만, 서구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우리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59세인 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는 것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 연령에 맞춰 64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다뤄졌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되지만, 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고정돼 수급할 때까지 5년간 납부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내용은 자문위가 지난 8일 연금특위에 제출한 개혁 유력안인 A·B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60세 이상 중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 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면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이 줄어 소득 보장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 상한 연령은 정년연장과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