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내용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 연합뉴스

정 시장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일 한 방송 토론회에서 “익산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수도산, 마동 공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소라산, 모인, 팔봉공원까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는 데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사를 거쳐 정 시장을 법정에 세웠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익산 마동, 수도산 공원을 시작으로 착수해 오는 2024년까지 소라산, 모인, 팔봉공원까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민간 사업자들에게서 발생한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이 사건 협약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만큼 (피고인의 발언에) 일부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협약서의 초과수익 환수 조항 존재 여부보다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된 TV토론회 당시 임 후보자의 질문 취지와 정 시장의 답변 취지에 더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협약 등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함으로써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구성돼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토론회에서 한 이 사건 발언 역시 협약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수익률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는 게 그 기본적인 내용과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내용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 협약서와 합의서에 초과수익을 환수할 규정은 없지만,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일정한 범위 내로 통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