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국 예비역 공군 소장 세미나서 주장
"훈련 대폭 감소… 장병들 숙련도 떨어져"
공군·육군 방공작전 '지휘체계 통합' 주문

우리 군이 영공을 침범한 북한 소형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9·19 남북군사합의 탓이란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문재인정부 시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9·19 합의는 북한의 적화통일 의지를 과소평가해 우리 군의 대응 능력만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미 양국 공군이 지난 7일 공군군산기지에서 드론을 활용해 소형 무인기 대응 훈련을 하는 모습. 지난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소형 무인기에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뒤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인기에 맞설 군사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등 공중으로부터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공군 및 육군의 방공 역량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고언(苦言)도 나왔다.

글로벌국방연구포럼이 14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개최한 ‘북한 무인기 위협 진단과 대응 방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한 권명국 예비역 공군 소장은 지난해 말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국가 방공체계의 근본적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전 소장은 공군 방공포병사령부(현 미사일방어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방공작전 분야 전문가다.

그는 “9·19 남북군사합의로 전방 지역 유·무인 항공기 대응 훈련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방공포병 무기 운용 요원들의 숙련도가 약화했다”며 “팀워크가 중요한 대공포 사격으로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2018년 9월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왼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뒤 나란히 선언문을 펼쳐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선언문의 부속 합의서로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9·19 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성사된 군사 분야 합의로 이른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여기에는 ‘2018년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권 전 소장은 바로 이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오늘날 9·19 합의는 여러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로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공작전의 긴장감이 약화한 것이 (무인기) 격추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한 권 전 소장은 공군과 육군의 협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현재 방공작전은 중·고고도는 공군, 저고도는 육군이 각각 책임지는 식으로 ‘이원화’가 돼 있는데 적이 쏜 탄도미사일이 언제, 어디에 떨어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역할 분담은 적절하지 않고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존 전력 극대화를 위해 수도권 군단 예하 육군 방공단과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 지휘통제 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 방공체계 평가검토위원회’(가칭)의 신설, 한·미 연합 방공포병 지휘체계 구축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