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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와의 전쟁…경북 경찰, 56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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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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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금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필요하시죠?” 

사진=연합뉴스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A씨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5분 남짓. A씨는 대출금을 갖고 그대로 잠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된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했다. 결국 경찰에 잡힌 A씨는 철장 신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고 거래사이트인 당근마켓을 사용한다면 허위 부동산 매물도 주의해야 한다. 매물을 파는 것처럼 글을 올려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월세 보증금 등을 받아 빼돌린 B씨가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6개월간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피의자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금융·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받아 챙긴 사례가 34명(6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권한이 없지만 계약을 체결한 9명(16.1%),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8.9%) 순이었다.

 

경찰은 부동산 가격 하락과 추가 전세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7월까지 6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한다. 그간 단속 결과를 토대로 ‘전세 사기 4대 유형’을 선정했다. 악성 임대인과 컨설팅업자 등 배후 세력, 전세 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 행위가 대표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제작·배포한 ‘전세 계약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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