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동원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심사를 받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14일 A씨 등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1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인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인정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러시아인 2명에 대해서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러시아인 1명이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결정했다. 뉴시스

이 판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해 10월 A씨 등 러시아인 2명에게 내린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이어 나머지 러시아인 1명이 같은 이유로 낸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로 기각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전쟁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현재 4개월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일반 송환대기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제공하는 음식으로 아침과 저녁은 간편식, 점심은 도시락용 기내식을 제공받아 먹으며 생활하고 있다.

국내 인권단체는 "법무부는 살상을 거부한 이들에게 난민심사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다른 러시아인 2명도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A씨 등과 같은 결정을 받고 별도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연직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