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년간 1885곳 종합평가

지난해 사회복지관과 아동·장애인 시설 중 4.2%가 정부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낙제점(F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복지관(8.5%)과 사회복지관(4.6%)에서 F등급 비율이 평균 이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에 대한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10개 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회복지관(280개소) △노인복지관(211개소) △아동생활시설(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146개소)이 평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뉴스1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중 1202개소(63.8%)가 우수시설(A등급)로 분류됐고 394개소(20.9%)는 B등급을, 152개소(8.1%)는 C등급을 받았다. 반면 57개소(3%)는 D등급을, 80개소(4.2%)는 F등급을 받았다. 3년 전 평가와 비교하면 A등급은 75개소 증가했으며, F등급은 22개소 감소했다. 지난 평가에서 F등급을 받은 102개소 중 40개소는 이번 평가에서도 F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유형별 점수는 평균 88.7점으로 3년 전(86.4점)보다 2.3점 상승했다. 다만 아동생활시설은 3년 전 평가보다 점수가 2.1점 하락한 86.7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평가 기간 아동생활시설 62개소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이용자 권리 항목 점수가 0점 처리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평가 점수 상위 5%인 90개소와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 55개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평가 상위 시설은 700만원(단기거주시설 200만원), 개선폭이 큰 시설에는 350만원(단기거주시설 100만원)을 지원한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된다. 복지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