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800만弗 대북송금 ‘아킬레스건’
김성태 ‘금고지기’ 영장심사 참석 포기
백현동엔 李측근 특혜 관여 의혹 나와
정자동 관광호텔 사업 특혜도 조사중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금주 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의혹들에 관한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불법 대북 송금’과 함께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칼끝은 결국 이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하고 청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일부가 불구속 상태에 있고, 이 대표는 두 차례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말에서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대표와 얽힌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이 이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 대표 방북 비용 등을 대납하기 위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건넸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상태다. 지난 3일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고,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7개월간 해외 도피를 벌인 만큼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라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출처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각각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5년 성남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추진되던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낮췄다. 이례적인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과거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해당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

정자동 관련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에서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초 중앙지검에 배당됐다가 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백준무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