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장애인단체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한 뒤, 건설현장의 약점을 잡아 고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장애인노동조합 부·울·경지부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본부장·조직국장·교섭국장 등 3명을 불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령 장애인단체 노조를 설립하고 건설현장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들의 차량과 사무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에 명목상 장애인단체 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건설현장을 상대로 고용 강요와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고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현장을 사전 답사하며 공갈 대상 업체를 물색한 다음 공사현장 인근에 집회신고를 하고, 일당을 주고 수십 명을 모집해 방송 시위 차량 등을 동원해 집회와 농성을 하며 위력을 과시했다.

건설업체들이 부족한 인력난 해결을 위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일정비율 장애인 노동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한 법령을 제대로 지키기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건설업체의 약점을 잡아 불법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설립한 노조는 장애인 조합원이 단 한명도 없었고, 피해업체 공사현장에 장애인 노동자나 그 가족을 고용시킨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들은 건설업체에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하고, 3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 업체는 6개 기업에 건설 현장만 8개에 달한다.

건설업체들도 이들이 인력을 동원해 집회를 열고 작업을 방해하자 마지못해 이들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 업체 외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더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일부 업체는 보복이 두려워 끝까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 업체의 경우 시공 중인 3개 공사 현장에 고용되지도 않은 노조원 명의로 1000여만원을 갈취당하고, 수억원을 추가 요구당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허술한 법령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관할 행정관청의 일정한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