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폐지됐다. 

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이 발의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16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 대전시당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주장하며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조례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정치 이념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포함했고, 자유의 정신 미포함,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3월부터 폐지됨에 따른 조례 재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투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발언권을 신청했으나 이상래 의장은 송대윤 의원의 발언만 허가한 뒤 곧바로 전자투표를 강행했다.

김민숙·이금선·조원휘 의원은 “1명에게만 발언권을 주는 게 어디 있나”며 “발언권을 받겠다고 하고서 이를 무시한 채 바로 투표하는 건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송대윤 의원의 정회 요청도 거부됐다. 

폐지된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진보·보수 단체 간 갈등과 논란 끝에 1년여 전인 2021년 12월 29일 제정됐다.

학교민주교육 조례안은 민주주의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 설득과 경청 등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절차를 비롯, 민주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 교육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제정 과정에서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라는 항목을 두고 보수 정당과 일부 종교단체가 좌편향적인 이념 교육이라며 반발했다.

당시엔 시의회 22석 가운데 민주당이 21석을 차지해 조례가 제정됐지만 현재는 국민의힘 18명에 민주당 4명으로 의회 구성이 역전되면서 결국 조례는 폐지 길로 접어들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성칠 전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교육기본법에 따라 시행중인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공교육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이념 편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학생 교육권을 무시한 정치적 논리”라고 지적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대구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다. 조례 폐지는 대전이 전국 최초다. 

한편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 대전시당은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합리적 의사소통 등을 통해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 어떻게 편향적인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육까지 흔들며 자신들의 왜곡된 이념편향을 드러내고 있는 반민주적인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규탄했다. 같은 시각 악법제정저지 대전시민연대 등 단체들이 조례 폐지를 지지하는 맞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