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와 당시 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쏟아내면서 이 대표 측과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폴리 바겐‘(사전 양형 거래)을 전제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관측과 함께 김 전 회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처럼 이 대표 측에 등을 돌렸다는 추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 전 회장의 외화 밀반출 목적을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 달러)과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300만 달러)의 두 가지로 분류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만 달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고 김 전 회장이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김 전 회장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북측에 송금하게 된 동기와 배경이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본인 스스로 판단했다기보다 경기도나 이 대표 측의 지시나 요청에 따랐다고 진술하면 형량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세계에선 의리라는 게 없다”며 “옛날에는 동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범행의 중심이 돼버렸다”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동석해 북한 고위직을 만나며, 직·간접적으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동참했다고 생각했는데 “쌍방울과는 무관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배신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의 경우 한때 측근으로 분류됐던 유 전 본부장과 달리 이 대표와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의 진술과 함께 이 대표와의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먼저 제시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로 지목한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수원구치소에서 옥중 편지를 통해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과 이 대표, 경기도에 대한 보도는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신작 소설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며 연관성을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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