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정위 조사, “애플과 구글이 OS 96% 차지…앱스토어도 비슷”
새로운 기업 참여 어려워 경쟁 제한, 수수료 과도하게 물기도
“사전규제 성격 강한 법률 제정으로 경쟁 활성화 필요”

일본 정부가 휴대전화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에서 애플, 구글이 시장을 장악하다시피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기업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 유리한 조건으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OS시장의 51.2%는 구글 안드로이드, 44.6%는 애플 iOS가 차지하고 있다. 두 회사의 점유율이 95.8%에 달해 사실상 시장을 반분하고 있는 셈이다. 앱스토어(App store,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온라인상의 콘텐츠 장터)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소비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애플의 아이폰을 일단 선택하면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경쟁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다. 신문은 “애플은 아이폰에서 자사의 앱스토어 이외의 것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구글은 아마존이나 삼성전자 등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앱의 97%가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은 두 회사기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개발 기업에 불리한 조건을 떠넘길 수 있는 우려를 낮고 있다. 또 앱개발 기업이 두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어 소비자들이 싸게 앱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신문은 “두 회사의 앱스토어를 활용하는 기업이 판매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경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구상 중이다. 신문은 “거대 정보통신기업 단속에 활용하는 현재의 독점금지법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성격”이라며 “이 법을 위반했다는 걸 증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전규제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기업에 시정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같은 움직에 해당 기업의 반발이 강하다. 신문은 “애플은 ‘수수료는 합리적이다’, ‘다른 앱스토어를 인정하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증대한다’ 등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