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의원, 지난 8일 대정부 질문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시장이 장애인 단체에 '사회적 강자'라고 했는데 말을 잘못한 건가” 질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에 임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의 ‘오세훈 서울시장을 나무라달라’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을 공유했다.

전장연은 지난 9일 그 전날 있었던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오 시장의 ‘사회적 강자’ 발언을 언급한 김 의원 질의를 담은 영상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한 총리는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 단체에 ‘사회적 강자’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의 공통 마인드인가”라던 김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진 ‘시장이 말을 잘못한 건가’라는 물음에는 “사회적 약자도 일반 국민에게 큰 폐를 안 끼치고 그런 차원에서 주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영향 등에 대한 말이 오간 뒤, 김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종교 지도자들도 뵙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려 하고 있다”며 “영부인이 외국 소년도 돌보는 나라인데 이 정도 문제도 못 풀어서 어떻게 약자와의 동행 정부라고 하겠나”라는 질문도 던졌다. 김 의원은 특히 이같이 물으면서 “국무회의에서도 늘 보시니까 오 시장한테도 좀 나무라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간담회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2일 이뤄진 오 시장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50여분간 이어진 대화는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자리임에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오 시장은 “더는 지하철을 세우거나 지연하는 형태의 시위는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자 만나자고 했다”며 “여러 차례 시위를 통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려졌으니 극단적 형태의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고, 박 대표는 “2001년 장애인이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탈시설 논쟁이 있었다”며 “우리가 섭섭한 것은 서울시가 한 번도 책임 있게 리프트 사망사고를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의 주장이 다 옳다고 쳐도 그걸 관철하려고 왜 지하철을 세우냐”고 되물었다. 정시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하철 운행을 80여회에 걸쳐 지연시킨 건 중범죄라며, “경찰은 전장연 시위자를 제대로 처벌 못 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에 이 정도 사회적 강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확답 요청에 박 대표는 시가 더 전향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 외 다른 지역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중앙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시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 과정에서 진짜 ‘사회적 강자’는 기획재정부라고 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노회찬상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독 면담 이튿날인 3일 전장연은 오는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3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향후 승하차 시위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다만, 전장연은 시위 중단 기간에도 지하철 선전전은 이어간다. 박 대표는 오 시장과의 면담이 대화가 아닌 공식적으로 전장연을 협박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권고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대회’를 열 예정이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