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로 軍복무 회피 혐의
운동선수 8명·배우 송덕호 등 포함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면탈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9일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기소된 병역면탈자 42명은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군 복무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씨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을 지불하고 범행 시나리오를 받은 뒤, 뇌전증 행세를 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7)씨 이외에도 프로축구·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과 조연급 배우 송덕호(30)씨 등이 포함됐다. 현역(1∼3등급) 판정 후 전시근로역(5급, 군복무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뇌전증을 가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검찰과 병무청 조사에서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들은 브로커와 직접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119 신고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씨가 병역면탈자들에게 받은 돈이 6억34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속기소된 구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 김모(38·구속기소)씨와 의뢰인들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면탈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