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파기 선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부울경 특별연합이 끝내 해산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에 이어 부산시의회에서도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가결되면서다.

9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후 표결 끝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가결됐다.

시의원 47명 중 4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3명이었다.

이로써 경남도가 지난해 9월 경남연구원 용역 결과를 근거로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며 파기 선언한 지 140일 만에 특별연합은 최종 해산됐다.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반선호(비례) 부산시의원은 폐지 반대토론에서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순간을 뒤로하고 지금은 최초 실패 사례로 전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청권은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라는 초광역 협력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할 저력 있는 초광역협력체인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며 “정책 결정권자의 우둔한 정책 결정으로 지리멸렬한 부울경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남도는 민선 8기 들어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기조가 바뀌며 특별연합 무용론을 펼쳤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민선 7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적극 추진한 것이어서 ‘흔적 지우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신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했고, 지금은 부울경 ‘경제동맹’을 주창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연합이 결국 해산 절차를 밟게 되면서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역사에 기록될 부울경의 결정, 메가시티 파괴 책임은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모두가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현 경남도당 대변인은 “재주는 부울경이 넘고, 이득은 충청권이 먼저 가져가도록 길을 내 준 박형준‧박완수‧김두겸 시장‧도지사 선택은 두고두고 비판 받을 것”이라며 “3개 광역의회 모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 대변인은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다. 힘들게 마련한 특별연합추진단 사무국은 앞으로 5개월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며 “무리하게 경제동맹 사무국 간판으로 바꿔 달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꼼수를 동원한 것인지 불 보듯 훤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부울경 특별연합 대안으로 거론되는 ‘경제동맹’은 법적 근거가 없는 허구적 실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이에 부울경 3개 시도에서 추진하려는 경제동맹도 험로가 예상된다.

한 대변인은 “경제동맹은 법적 근거가 없이 구성된 데다 의회 기능조차 없으며 인력도 대폭 줄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는 결코 특별연합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