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금고 이자수익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한 재정의 자금 운용이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나라살림브리핑이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243개 지자체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평균 0.73%이다. 이 가운데 경북도는 0.37%의 이자가 발생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도는 끝에서 15번째 이름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27년째 농협 지정 금고로

도는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고지정위원회에서 지정금고를 정한다. 지자체마다 계약 기간이 다르지만 도는 4년마다 한 번씩 지정 금고를 정해 현금성 자산을 맡긴다.

도는 제일은행을 마지막으로 1997년부터 농협을 지정 금고로 뒀다. 다시 말해 도의 돈주머니는 27년째 농협이 쥐고 있다. 여기에 도는 지난해 9월 농협과 지정 금고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4년간 농협과 지정금고 관계를 더 이어간다.

금고 관리로 이자 수익 증대를 꾀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익 증대를 꾀한 지자체는 금리상승 동향을 파악해 지정 은행을 재지정하고, 고금리 정기예금에 분산 재예치하는 방법으로 이자수입을 높였다. 

◆“우대 금리 비교해 분산투자해야”

현재 도는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지점 수, 지역사회의 기여도, 협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 금고를 정한다. 그러나 지금 기준에 따르면 농협이 지정 금고로 계속 지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인데다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제외하면 점포 수 역시 농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은행이 유리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금고 선정과정에서 현실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예금 금리는 주민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만큼 도가 자금 운용 개선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덕 영남대(사회학) 교수는 “지자체는 철저한 금고 관리·감독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적 세입 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농협은 지자체와 특수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당장 지정 금고를 바꾸는 방안은 찾기 힘들 것”이라며 “제2·3 지정거래은행을 두고 돈이 생긴다고 바로 예금을 넣는 게 아니라 우대 금리를 비교해 보고 분산 투자를 해 이익을 내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