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등 韓·日 방어 의지 거듭 강조
난데없이 등장한 북한의 일명 ‘미싸일(미사일)총국’ 조직에 관해 미국 행정부가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총국이 요주의(要注意) 조직에 해당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노력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 제재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대체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도 겨냥한 듯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수시로 실시했다.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으나, 북한이 최근 공개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사거리만 놓고 보면 미 본토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이라고 적힌 깃발이 전격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미사일총국은 북한 매체 보도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며 “사진으로 깃발이 등장한 것도 처음”이란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ICBM 등 미사일 개발과 관리·운용을 총괄하는 조직이 신설된 것이란 추정을 내놓았다.
다만 이번에 미 국무부가 표명한 ‘우려’는 미사일총국 조직 신설에 관한 것은 아니고, 나날이 고도화하는 미사일 개발 능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55주년을 맞아 ‘미국이 다시 한번 우리 영해를 침범한다면 미 본토를 통째로 날려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 이는 핵탄두를 탑재한 ICBM를 발사해 태평양 건너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협박으로 풀이됐다.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본다.
이처럼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이 나날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나서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이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일명 ‘핵우산’) 약속은 철통같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중이다.
미사일총국의 신설과 관련해 미 국방부도 반응을 내놓았다. 북한의 위협에 관해 물은 VOA의 질문에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미사일총국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고 답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 등 동맹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적이 핵 공격을 가하면 우리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억제 다짐은 철통같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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