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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vs ‘양성평등’ 명칭 논란… 경기도의회, 동성애 등 인정 여부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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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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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이란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안이 무산됐다. 남녀 간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기존 조례안에 동성애·트렌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를 아우르는 성평등이란 단어가 사용된 데 반발해 발의된 개정안은 기독교단체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일부 관련 시민단체의 반대로 임시회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결국 상정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민감한 사안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8일 오전 임시회 처리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개정 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국민의힘 소속 부위원장인 서성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8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서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기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상위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된 뒤 전날까지 3800여건의 댓글이 달리며 관심을 끌었다. 대다수가 찬성 의견으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단체들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경기자주여성연대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민주주의실현을 바라는 경기도 내 단체들’은 “성평등은 남녀 관계의 평등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이자 방법론의 문제”라며 “조례 개정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대했다.

 

앞서 2019년 7월 개정된 이 조례와 관련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은 2020년 4월 17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명칭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6월 제10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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