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개혁안 초안제출 2월 말로 미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개혁 최종안이 당초 예정됐던 오는 4월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에 집중해왔던 연금특위가 ‘구조개혁’ 논의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혁안 도출 과정이 길어질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과 회동했다. 강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안정적이려면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 간 차이, 기초연금 보장 등이 종합적으로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모수개혁은 정부의 재정 추계를 통해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정부 몫이 강하고, 연금특위에서 지금 논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금특위와 자문위는 그동안 ‘더 내고 더 받을지’, ‘더 내고 그대로 받을지’ 등 모수개혁에 대해 논의해왔다. 보험료율(월 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 의무가입기간, 수급개시 연령(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등을 조정하는 게 모수개혁의 핵심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을 개혁하는 방안이다.

연금 개혁을 완성하려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구조개혁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모수개혁보다 더 길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는 개혁안 논의를 서두르기 위해 모수개혁에 우선 집중한 것인데 이날 연금특위가 개혁 방향을 틀면서 ‘연금 개혁 시계’가 크게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문위의 보고서 제출 시한이 이달 말까지로 미뤄지면서 연금특위의 최종안 제출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자문위는 지난달까지 개혁안 초안을 연금특위에 내고, 연금특위는 이에 대해 여론 수렴을 거쳐 오는 4월까지 최종안을 낼 계획이었다. 강 의원도 연금특위 활동 기한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자문위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과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정한·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