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해 “정략적 이유로 최소한의 법치국가적 절차와 요건조차 무시하는 묻지마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8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절대 다수의석으로 의회 독재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이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인사문제는 반대토론도 안 된다고 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치권이 제발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연합뉴스

그는 “탄핵소추의 기본요건조차 제대로 검토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헌법은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요건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핼러윈 참사 관련 검찰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에서도 이 장관의 위법사항은 확인된 것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서조차 이 장관의 법적 책임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탄핵소추안에서 사전예방과 재난대책본부 가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품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정치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과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도 직무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한 마디로 탄핵의 대상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송 의원은 “헌법 전문가들도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무시하는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소추가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시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그분’을 지키기 위해 또 한 번 국회를 방탄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니냐”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또 그는 “정략적 이유로 최소한의 법치국가적 절차와 요건조차 무시하는 묻지마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다수의 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반민주적, 반법치적 행동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쟁만 유발하는 정략적 행동이 아니라 엄혹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일”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핼러윈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 안전사고 재발방지방안을 함께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