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단 전까지 중지” 입장문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서울대에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세 가지 사유로 조 전 장관을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향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2020년 1월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불구속기소 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지만, 징계 절차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서울대도 조만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