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돈을 구해오라’며 협박하고 폭행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영리약취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23)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 3일 과거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 C(18)군을 차량에 태워 전주 시내 한 모텔로 끌고 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군에게 800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 이외 이자를 갚지 않자 그를 이용한 공갈 범죄를 계획하고 협박·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갈 범죄 실행이 여의치 않자 C군을 다시 차에 태워 전남 순천으로 이동하던 중 납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 전화를 받자 그를 풀어준 뒤 달아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주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과거에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도 저질러 법 경시적 태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