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르면 3일 기소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에 앞서 ‘뇌물죄’ 성립을 위한 연결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이 대북사업에 돈을 낸 대가로 경기도가 김 전 회장 측에 어떤 특혜나 혜택을 줬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대북송금을 대가로 경기도가 쌍방울 측과 공동사업을 벌이기로 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서명 등이 담긴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구속만료일인 5일까지 공소장 정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뉴시스

◆ 쌍방울·경기도 대북 공동컨소시엄 구성에 무게…“道 기금 20% 포함” 진술에 집중

검찰이 기대를 거는 대목은 김 전 회장이 연일 유의미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속 기간 검찰 수사는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이번 주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구체적 관계를 어떻게 적시할지가 관심을 모은다. 김 전 회장은 이르면 3일, 늦어도 구속만료일인 5일쯤 기소될 예정이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3일 재판은 검찰의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검찰은 대북송금을 둘러싼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시했다. 2019년 1월17일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간 남북협력사업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사진 두 장을 내밀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이 각자 테이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있는 사진과 쌍방울 CFO인 A씨가 북측 인사에게 협력사업 자금 조달 방법을 화이트보드에 작성해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이 지난 1월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쌍방울과 경기도, 북측 인사가 한 데 모여 도와 쌍방울의 컨소시엄 구성, 남북협력사업 자금 조달 방법 등을 협의한 것”이라며 “쌍방울 임원은 이 자리에서 ‘도와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꾸려 대북사업을 하기로 해 쌍방울이 사업 우선권을 가졌다. 투자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선 당시 다자간 컨소시엄 50%, 자체 조달 30%, 경기도의 기금 20%라는 설명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이 같은 검찰의 물음에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경기도와 합작할 것이라는 내용은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경기도가 작성한 이 전 부지사의 중국 출장 보고서에도 ‘경기도 국내 기업 간 북한 공동진출 방안 협의’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도와 쌍방울이 공동컨소시엄 형태로 대북사업을 벌이려 했다고 본다.

◆ 이 前 부지사 재판은 미리 보는 ‘공소장’…檢, 이 前 부지사에 ‘대북송금’ 소환 통보

반면 이 전 부지사나 쌍방울 측 변호인은 도는 쌍방울과 북한 공동진출 방안을 협의하지 않았고, 대북사업은 별개로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8년 10월31일자 경기도 업무보고, 2019년 1월 11일자 이 전 부지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북측 공동 협력사업 제안서(수신 조선아태위)’, 2019년 4월쯤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공동기념행상 공동주최 요청(수신 조선아태위)’ 편지 등이 이를 입증할 증거로 제시된 상태다.

해당 문서에는 스마트팜을 포함한 농림복합형 시범마을 사업 79억원 등 북한에 제안하는 사업 규모가 제시돼 있다. 또 도의회에 보고된 2021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서에는 2021년 스마트팜사업비로 5억원이 책정돼 있다. 도가 북한과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2018년 10월 협의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도 편성했다며 북측이 김 전 회장에게 화를 내 북측에 거액을 대신 송금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박이다. 

지난 2022년 9월27일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일각에선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려운 대북사업의 특성상 도가 쌍방울 측에 태양광 등의 국내 사업권을 챙겨주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해당 부지로 지목된 안산의 땅에 정원이 들어서는 등 연결고리를 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최근 이 전 부지사에게도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는 김전 회장과 이 대표 간 전화를 연결해 줬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일 가족과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 행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다. 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쌍방울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쌍방울을 북한에 소개한 것”이라며 “경기도(이화영)는 안부수와 쌍방울의 대북 접촉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 대북송금은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전화를 연결해 줬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대북송금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측 인사들에게 50만 달러(약 6억원)를 추가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북측에 건넸다고 인정한 800만 달러(약 100억원) 외의 돈으로, 검찰은 이 50만 달러의 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