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2년… 법정구속은 면해
재판부, 입시비리 대부분 인정
“교수가 수년간 반복… 죄질 불량”
부인 정경심엔 징역 1년 추가
曺 “뇌물 등 9개 혐의 무죄 감사”

2019년 8월 이후 3년여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조국 사태’가 사실상 검찰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20개 혐의 가운데 11개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로, 나머지 9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국 사회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입시 ‘공정성’과 ‘내로남불’ 논란을 기점으로 양 세력의 ‘맞불 집회’ 등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 표출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이날 1심 선고 결과를 놓고도 양 진영 간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31일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심각 자녀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20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피고인이 대학 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로써 정 전 교수의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조 전 장관처럼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의 두 사건을 병합해 이날 함께 선고했다.

3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법원 관계자가 이들을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제기한 20건의 공소사실에서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조공·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등이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9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서는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장혜진·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