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 이모(26)씨가 2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이씨 변호인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만큼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와 함께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형의 배가 넘는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받은 재소자 B(29)씨와 C(21)씨도 지난달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 A(42)씨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고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함께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2월 1일까지는 지병인 심장질환 이외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피해자는 불과 20일 만에 전신 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원심을 뒤집고 사형을 선고했다.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26일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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