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인 서산 부석사가 관리주체로 불상을 제작하고 원시취득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원고가 1333년쯤 불상을 취득할 당시 존재했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성·연속성으로 유지됐다는 증거가 부족해 원고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보조참가인인 관음사(觀音寺) 역시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양수받아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관음사를 세운 종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불상을 양수해 취득했는지 아무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만 관음사가 법인을 취득한 1953년 1월 26일부터 불상을 절취당한 2012년까지 불상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며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성질상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취득시효의 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항소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7년간 소송 기간 동안 이미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1300년 전 서산 부석사와 현재 부석석사의 동일성은 입증된다”고 반박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산 부석사의 전 주지인 원우스님은 “왜구가 700년 전에 약탈해 간 우리 문화재를 우리나라에서 법의 이름으로 일본으로 다시 보내야하냐”며 “고려 불상은 일본이 아닌 서산의 문화재”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문화재 절도범들은 2012년 10월 일본 관음사에 있던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2017년 1심은 여러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