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추징금 1억911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엄태항 전 군수. 봉화군 제공

앞서 엄 전 군수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1심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엄 전 군수는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엄 전 군수는 법정구속 과정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 각종 질환으로 인해 수형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고 금액 등에 비췄을 때 죄책이 무겁다"며 " 범행을 적극 은폐하고 범행 경위나 수법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관급공사 편의를 제공 받으려 엄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