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5명 공소장 보니

임기 남은 산하 기관장 사직 강요
檢, 직권남용 혐의 구체적 적시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이 전임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이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5명이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산자부 산하 11개 기관장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산하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들에게 사표를 제출받고 그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은 “산하기관 인사를 서둘러라”, “사장, 이사, 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출신, 탈원전 반대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 “신정부(문재인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을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내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한 조 전 수석은 2017년 8∼9월 사이 산자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전KDN의 사장 내정자를 산자부에 사전 통보했지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대통령에게 다 보고된 건이다.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이런 사람이 떨어질 수 있겠느냐”며 “앞으로 신경 잘 쓰고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라”고 질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8년 6월 초순경에는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인물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공사의 운영지원과장에게 전달하면서 “OOO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자로 정해졌다,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사안”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수석이 공사인사팀장에게 사장 내정자가 마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직무수행계획서를 대리작성하게 하고, 내정자에게 면접예상 질의 및 모범답안을 전달하는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지 4년 만이다.

박유빈·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