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정총서 규제개혁 의지
“등록금 규제 완화는 검토 안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년제 대학에서도 2∼3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대학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금 전문대는 전문학사만, 사이버대는 사이버대학 과정만 운영하는데 미국처럼 한 대학이 일반학사, 전문학사 과정도 하고 필요하면 사이버대학 과정도 할 수 있도록 일반대와 전문대, 사이버대의 벽을 허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40여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개혁 수준에 대한 질문에 “생각지도 못한 수준의 규제 개혁이 기다리고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끝날 때까지 선진국의 소위 ‘월드클래스 대학’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규제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등록금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등록금을 간접 규제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또 “모든 대학을 다 살릴 수는 없다”며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인구추계 등을 봤을 때 모든 대학이 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모든 대학을 다 살린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물러날 대학은 수월하게 물러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개혁을 열심히 하는 대학은 반드시 살아남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e-mail]